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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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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제9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0 선고 2017누52094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1 선고 2015누42932 판결
  8년 자경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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